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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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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①법 제30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