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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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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8조(개척ㆍ조림 등을 위한 예약) 제48조(개척ㆍ조림 등을 위한 예약)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예약기간은 계약일부터 10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총괄청과 협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