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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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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45조(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 제45조(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 ① 일반재산은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ㆍ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