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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하수도법 법률 · 2건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09.…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ㆍ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