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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의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제9조의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이하 "침해요인 평가"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