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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의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제9조의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이하 "침해요인 평가"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개정 2023.3.14, 2026.9.8>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