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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공 가능 정보의 내용,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 … 소속 기관 등 소관 분야 평가대상기관의 평가준비 또는 평가결과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에 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의4(개인정보 보호 조치) 제14조의4(개인정보 보호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제14조의3제1호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미리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