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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9(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의 법령, 규정 또는 규칙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법 제3조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고,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2. 이전대상국등에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보장…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 제5조(국가 등의 책무) …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