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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39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 …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29조의2(교육 자료) …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⑥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5항에…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20.2.4> ⑤ 금융위원회등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 ⑥ 금융위원회등 또는 보호위원회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제4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2.4>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