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9.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것으로 본다. <신설 2024.3.12> 1. 법 제11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32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2조(업무의 위탁)
…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4.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5.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6.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