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4.8.6, 2022.7.19>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3.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4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
제42조의1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해당 중계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파기(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행 중인 업무의 다른 중계전문기관으로의 이전 3. 업무 중지ㆍ폐지 예정…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4건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동의 철회,…
제75조(과태료)
…2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2항ㆍ제24조제3항ㆍ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