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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