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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11(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
…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6의2.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에 관한 사항 6의3.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제28조의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