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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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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의6(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실태조사 등) 제12조의6(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