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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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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개선 요청 등) 제28조(개선 요청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강수량의 부족,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