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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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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수도법 법률 · 2건

제64조(개선 명령 등) 제64조(개선 명령 등) ①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이 이 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 설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의 관리상태가 심각… 제85조(벌칙) …한 수도사업자 13. 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개선 명령 등을 위반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