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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10.24> ⑧ 제6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제7항에 따른 개선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24>

악취방지법 법률 · 1건

제14조(개선 권고 등) 제14조(개선 권고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제8조(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