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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4조(배출부과금의 조정) …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 2.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제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부과금의 조정) …1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 이행의 보고일을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으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개정 2025.10…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59조(개선완료일) 제59조(개선완료일) ① 영 제54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영 제40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제52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