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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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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제15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