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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ㆍ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52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52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등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세부 개선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