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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되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제40조의4(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