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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제2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