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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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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