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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21조(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제21조(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