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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2.4.10, 2019.8.6, …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2.9>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