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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 제1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 영 제55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3.28, 2007.4.17, 2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공장, 공공청사 및 관사, 군사시설 등이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지역(해당 시설물의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