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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