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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21조(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제21조(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2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공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