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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13조의4(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등) 제13조의4(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의3(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제24조의3(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