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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1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제31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촉진지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개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제26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환원된 사실과 환원된 사유를 관보에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