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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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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