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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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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