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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의2(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 제70조의2(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주차장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