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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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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①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