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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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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65조(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65조(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