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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제50조(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제50조(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①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