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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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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제10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① 지정권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이 지정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