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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제10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① 지정권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이 지정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