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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6.9> 1.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