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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9.12.29, 2021.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2건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외한다)의 의견을 듣…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매립지 가액은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구역의 지정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2>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세권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