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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3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3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5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의2(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4조의2(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지정권자는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개발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