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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2건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지정 제안 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 제12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이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의2(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의2(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21조(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21조(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