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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83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등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박물관등을 이전하여 개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건물과 부속토지를 처분하거나 폐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8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규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신규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2건

제16조(등록 등) …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제21조(개관) 제21조(개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연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일수 이상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