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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67조의4(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한 비율의 금액을 적용한다. ②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취소, 강제징수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의9(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 현물보상 약정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강제징수 등이 시작되거나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73조(강제징수 등) 제73조(강제징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내야 하는 자가 사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81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소된 경우 2.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강제집행, 국세 강제징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그 재산을 압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의6(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징수금의 압류 등) ① 법 제81조의2제1항제2호에서 "강제집행, 국세 강제징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