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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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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42조(강제대피조치)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