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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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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제16조(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① 법원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開始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