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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144조(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제144조(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감항증명 또는 소음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