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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의2(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 등) 제19조의2(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