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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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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의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제21조의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