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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